국가배상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5.01.07 · 공포 2025.01.07 제20635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가배상법의 2025.01.0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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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배상책임)
구 (개정 전)제2조(배상책임) ①·②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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