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7.21 · 공포 2026.07.21 제3651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2026.07.2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0조(고등평생정책실), 제41조의2(의대교육기반과).

제10조(고등평생정책실)

구 (개정 전)

제10조(고등평생정책실) ①·② (생 략)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45. (생 략) 46. 국립대학병원의 관리 및 지원 47. ∼ 75. (생 략) ④ ∼ ⑥ (생 략)

신 (개정 후)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6. 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관리 및 지원

구 (개정 전)

제41조의2(의대교육기반과) ①·② (생 략)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1. (생 략) 12. 국립대학병원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3. 국립대학병원 운영 관리 및 병원장ㆍ임원 임명에 관한 사항 14.·15. (생 략) ④·⑤ (생 략)

신 (개정 후)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 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3. 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운영 관리 및 병원장ㆍ임원 임명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