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7.02.12 · 공포 2026.08.11 제21861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과학기술기본법의 2027.02.1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6조의9(중소기업 협동연구개발의 촉진).

제16조의9(중소기업 협동연구개발의 촉진)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6조의9(중소기업 협동연구개발의 촉진) 정부는 중소기업들의 협동연구개발을 통하여 중소기업들에게 공통으로 필요하거나 활용 가능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