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대법원규칙 · 시행 2022.10.01 · 공포 2022.09.29 제03068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의 2022.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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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이자)
구 (개정 전)제2조(이자) 공탁금의 이자는 연 1천분의 1로 한다.
신 (개정 후)제2조(이자) 공탁금의 이자는 연 1만분의 35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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