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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3.11.17 · 공포 2023.05.16 제1940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2023.11.1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2조(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 제23조(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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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

구 (개정 전)

제22조(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보공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6. (생 략)

신 (개정 후)

제22조(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정보공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3조(위원회의 구성 등)

구 (개정 전)

제2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 략)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정보공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으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③ ∼ ⑥ (생 략)

신 (개정 후)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2. 정보공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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