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농림축산식품부령 · 시행 2019.11.14 · 공포 2019.11.14 제0046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19.11.14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위해성 평가의 대상ㆍ기준ㆍ방법 및 시기 등).

제4조(위해성 평가의 대상ㆍ기준ㆍ방법 및 시기 등)

구 (개정 전)

제4조(위해성 평가의 대상ㆍ기준ㆍ방법 및 시기 등) ① ∼ ③ (생 략) ④ 위해성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다. 1.·2. (생 략) <신 설> ⑤·⑥ (생 략)

신 (개정 후)

④ 위해성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다. 3. 곤충연구기관이나 곤충산업 관련 단체가 의뢰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