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산업통상자원부령 · 시행 2026.03.26 · 공포 2025.03.25 제0060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6.03.2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8조(포상금 지급기준 등).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48조(포상금 지급기준 등)

구 (개정 전)

제48조(포상금 지급기준 등) 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1인당 연간 지급되는 건수는 3건을 넘을 수 없다. 1.·2.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48조(포상금 지급기준 등) 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으로 하며, 1인당 연간 지급되는 건수를 3건을 넘을수 없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포상금 지급 기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법제처에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