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제4조(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구 (개정 전)

제4조(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② 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 2. ∼ 4. (생 략) <신 설> 5. (생 략) ③ ∼ ⑤ (생 략)

신 (개정 후)

② 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으로 한다. <삭 제> 4의2. 기획예산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