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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4.02.20 · 공포 2024.02.20 제2031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의 2024.02.2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8조의3(경찰병원 설립의 사전절차 단축이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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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3(경찰병원 설립의 사전절차 단축이행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8조의3(경찰병원 설립의 사전절차 단축이행 등) ① 국가는 신속한 경찰병원 설립을 위하여 경찰병원 건설사업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단축하여 이행할 수 있다.② 국가는 사업목표, 사업규모, 수요추정, 추진체계, 소요예산, 운영주체 및 운영계획 등이 구체화된 경우에는 사전용역 등을 간소화할 수 있다.③ 국가는 치안업무를 관장하는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을 전담하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경찰병원을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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