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5조(운영위원회의 구성)

구 (개정 전)

제5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운영위원으로 위촉한다. 1.·2. (생 략) 3.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과 고용노동부차관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5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운영위원으로 위촉한다. 3.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재정경제부차관과 고용노동부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