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9.10 · 공포 2026.06.09 제2177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2026.09.1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효행장려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효행장려기본계획의 수립)

구 (개정 전)

제4조(효행장려기본계획의 수립) ①·② (생 략)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기본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③ 정부는 「인구전략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인구전략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기본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