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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5.12 · 공포 2025.11.11 제2113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환경보건법의 2026.05.1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9조(환경보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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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환경보건위원회)

구 (개정 전)

제9조(환경보건위원회) ① (생 략)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8. (생 략) 9.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제20조의2,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사항 10. (생 략)

신 (개정 후)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9.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사항

환경보건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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