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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27 · 공포 2026.01.27 제36054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1.2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4조(광고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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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광고의 제한)

구 (개정 전)

제44조(광고의 제한) ① (생 략)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광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광고 제한이 시작되는 날 3개월 전까지 그 내용을 해당 제조업자등 또는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이하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라 한다)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광고 제한에 이의가 있는 제조업자등 또는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광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광고 제한이 시작되는 날 3개월 전까지 그 내용을 해당 제조업자등 또는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이하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라 한다)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광고 제한에 이의가 있는 제조업자등 또는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의 광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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