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교육사령부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17.09.05 · 공포 2017.09.05 제28266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해군교육사령부령의 2017.09.0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사령관), 제4조(참모장).

제3조(사령관)

구 (개정 전)

제3조(사령관) ① (생 략) ②사령관은 해군의 장관급장교중에서 해군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사령관은 해군의 장성급(將星級)장교중에서 해군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구 (개정 전)

제4조(참모장) ① (생 략) ②참모장은 해군의 장관급장교 또는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참모장은 해군의 장성급장교 또는 영관급장교로 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