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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3581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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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구 (개정 전)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해당지방해양항만청장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2. (생 략)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무역협회,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선주협회 등 항만이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1인 4. (생 략) ② ∼ ⑧ (생 략)

신 (개정 후)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해당지방해양항만청장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무역협회,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선주협회 등 항만이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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