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0.02.21 · 공포 2019.08.20 제1644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의 2020.02.2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1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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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과태료)
구 (개정 전)제11조(과태료) ① 제9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제11조(과태료) ① 제9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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