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 및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이하 “표준설계도서등”이라 한다)의 작성ㆍ인정ㆍ보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설계도서”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한 설계도서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나 대한주택공사의 장이 작성한 설계도서로서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것을 말한다. 2.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설계도서를 말한다. 가.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을 적용하기 곤란한 구조의 건축물(건축물의 일부를 포함한다)에 관한 것 나. (생 략)

제2조(표준설계도서등의 인정) ①표준설계도서등은 당해 표준설계도서등을 이용하여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20동이상 건축하게되는 경우로서 시공의 표준화 및 자재의 규격화를 유도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정한다. 1. ∼ 6. (생 략) ②표준설계도서등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도서 및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한 기본설계도서 2.·3. (생 략)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당해 기본설계도서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대한주택공사의 장이 작성한 것은 건축법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축위원회 2. 국방부장관이 작성한 것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한 것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4. 시ㆍ도지사가 작성한 것은 건축법시행령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건축위원회 ④심의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기본설계도서에 대한 심의를 마친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지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한 실시설계도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으로부터 실시설계도서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실시설계도서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⑦제4항의 규정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설계도서의 심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조의2(표준설계도서등의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설계도서등을 작성ㆍ인정ㆍ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표준설계도서등에 관한 의견제출) ①·② (생 략) ③제2조제4항의 규정은 제2항의 보완사항의 심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