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총리령 · 시행 2025.11.28 · 공포 2025.11.28 제0206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의 2025.11.2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9조(디자인권 설정의 등록방법).

제29조(디자인권 설정의 등록방법)

구 (개정 전)

제29조(디자인권 설정의 등록방법) ① (생 략) ② 물품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이하 “부분디자인”이라 한다)에 관하여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에는 제1항의 사항 외에 디자인등록원부의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 부분디자인에 관한 디자인권이라는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