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17.06.03 · 공포 2017.05.29 제2807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17.06.0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0조(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0조(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구 (개정 전)

제10조(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①·②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③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구 (개정 전)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신 (개정 후)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