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의3(채무자의 의무상환액 상환 유예 등) ① (생 략) ②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생 략) 2. 법 제18조제7항제2호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경우: 폐업사실증명서 등 폐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4. (생 략) ③ ∼ ⑤ (생 략)
②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삭 제>
제17조(채무자에 대한 납부통지) ①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채무자가 직접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여야 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부터 별지 제18호서식까지에 따라 채무자에게 의무상환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한다. ② (생 략)
제17조(채무자에 대한 납부통지) ①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채무자가 직접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여야 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채무자에게 의무상환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한다.
제28조(독촉장 등) ① (생 략) ② 법 제29조제3항 후단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10조를 준용하는 경우에 제2차납부의무자에게 발부하는 독촉장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신 설>
② 세무서장은 법 제29조제3항 전단에 따른 채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의2서식의 의무상환액 체납사실증명서를 해당 채무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③ 법 제29조제3항 후단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10조를 준용하는 경우에 제2차납부의무자에게 발부하는 독촉장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