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13.03.23 · 공포 2013.03.23 제11690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의 2013.03.2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

제2조(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

구 (개정 전)

제2조(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 ① (생 략) ② 배치권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집단화된 사유림을 소유하고 있는 산림소유자에게 산림보호직원의 배치를 청원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② 배치권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집단화된 사유림을 소유하고 있는 산림소유자에게 산림보호직원의 배치를 청원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