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1.04.21 · 공포 2020.10.20 제17508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집행관법의 2021.04.2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6조(벌칙).

제26조(벌칙)

구 (개정 전)

제26조(벌칙) ① 제15조를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9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개정 후)

제26조(벌칙) ① 제15조를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9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