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표준인사관리시스템의 보급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제도 특성에 맞는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 개발ㆍ보급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관인사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관인사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데이터의 호환성 확보 등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표준인사관리시스템의 보급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회의 의장과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제도 특성에 맞는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 개발ㆍ보급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관인사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관인사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데이터의 호환성 확보 등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지방인사정책지원시스템의 설치 등) ① (생 략) ② 지방인사정책지원시스템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② 지방인사정책지원시스템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자료의 요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지방인사정책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목적을 위한 자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시기에 자료의 대상인물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1.·2. (생 략)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자료 제공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자료의 요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지방인사정책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목적을 위한 자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시기에 자료의 대상인물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료 제공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최신자료의 유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표준인사관리시스템 또는 기관인사관리시스템에 따라 관리되는 자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최신자료의 유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표준인사관리시스템 또는 기관인사관리시스템에 따라 관리되는 자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의 재설계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무원 인사관리에 필요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각종 행정 분류번호ㆍ서식 및 사무절차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에 적합하도록 재설계ㆍ표준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그 결과를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재설계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무원 인사관리에 필요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각종 행정 분류번호ㆍ서식 및 사무절차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에 적합하도록 재설계ㆍ표준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그 결과를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정보의 보호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 외의 자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과 인사상 비밀 또는 이에 준하여 관리되어야 할 사항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따라 관리되는 전자문서 및 데이터베이스의 위조ㆍ변조ㆍ훼손ㆍ멸실 또는 전자적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정보의 보호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 외의 자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과 인사상 비밀 또는 이에 준하여 관리되어야 할 사항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따라 관리되는 전자문서 및 데이터베이스의 위조ㆍ변조ㆍ훼손ㆍ멸실 또는 전자적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