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제24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16조에 따른 생산시설의 지정기준: 2014년 1월 1일2. 제17조에 따른 생산시설 지정의 절차: 2014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