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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9.11 · 공포 2026.09.01 제3663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9.1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6조의2(비축물자의 무상 공급), 제4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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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2(비축물자의 무상 공급)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36조의2(비축물자의 무상 공급) ① 조달청장은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비축물자를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1. 국가기관2. 지방자치단체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4. 그 밖에 조달청장이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비축물자의 무상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비축물자를 무상으로 공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예방ㆍ대응ㆍ복구 및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긴급한 경우에는 비축물자를 공급받은 후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1. 비축물자의 사용 목적 및 필요성2. 공급받으려는 비축물자의 품명 및 수량3. 공급받으려는 비축물자의 사용계획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축물자 무상공급의 신청 방법, 무상공급 대상자 선정 기준 및 무상공급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구 (개정 전)

제4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 (개정 후)

제4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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