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제7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①·② (생 략) ③ 특별검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급선거관리위원회,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우정사업본부, 조달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 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파견검사의 수는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수는 70명 이내로 한다. ⑤ (생 략) ⑥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 「군사법원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와 군검사, 수사처검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9조(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① ∼ ④ (생 략) ⑤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5조를, 특별검사보의 권한에 관하여는 제7조제6항을 각각 준용한다. <단서 신설> ⑥ (생 략)

제10조(특별검사등의 의무) ① ∼ ④ (생 략) ⑤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 「군사법원법」,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에 준용한다.

제11조(수사기간 등) ① ∼ ⑥ (생 략) ⑦ 제6항에 따라 사건을 인계받은 국가수사본부의 사법경찰관은 신속하게 수사를 완료하고,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이 경우 사건의 처리보고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제15조(보수 등) ① 특별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고등검사장의 예에 준한다. ② 특별검사보의 보수와 대우는 검사장의 예에 준한다. ③ ∼ ⑤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