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제4조(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② (생 략)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부문별 계획의 작성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릴 수 있다. ④ ∼ ⑧ (생 략) ⑨ 법 제7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2. ∼ 5. (생 략)

제12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가 추진하는 전기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협회 2. ∼ 4. (생 략) ② (생 략)

제16조(전기산업의 기관 간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①·② (생 략) ③ 전기산업협의체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전기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생 략)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소속의 전기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3. (생 략) ④·⑤ (생 략)

제17조(협회의 정관기재사항) ①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10. (생 략) ②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5. (생 략)

제18조(협회 설립의 인가절차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산업 관련 사업자 또는 기관ㆍ단체의 장 5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② (생 략) ③ 협회는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을 결의한 총회가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변경인가 사항 중 협회의 명칭이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인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19조(협회의 감독)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협회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협회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③ 협회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사업계획과 수입ㆍ지출예산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0조(업무의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협회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전기산업 관련 공공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 7. (생 략) ②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