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3.01.12 · 공포 2022.01.11 제1875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2023.01.1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구 (개정 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 략) 3. “어업인”이란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4.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어업인”이란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