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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12.10.22 · 공포 2012.10.22 제1149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의 2012.10.2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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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구 (개정 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친일반민족행위”라 함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ㆍ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행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 6. (생 략) 7.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 <단서 신설> 8. ∼ 20.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친일반민족행위”라 함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ㆍ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행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 다만,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작위를 거부ㆍ반납하거나 후에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사람 등으로 제3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결정한 사람은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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