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5.19 · 공포 2026.05.19 제2167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의 2026.05.1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의2(재허가).

제5조의2(재허가)

구 (개정 전)

제5조의2(재허가) ① ∼ ③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허가를 신청한 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재허가가 종전의 허가 유효기간 내에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재허가 여부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종전의 허가가 유효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