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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7.01 · 공포 2026.06.23 제3644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의 2026.07.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4조(지역방호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21조(지역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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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지역방호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구 (개정 전)

제14조(지역방호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방호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행정부시장(특별시의 경우에는 행정(1)부시장을 말한다)ㆍ행정부지사 2. ∼ 7. (생 략) ② ∼ ⑧ (생 략)

신 (개정 후)

제14조(지역방호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방호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행정부시장(특별시의 경우에는 행정(1)부시장을 말하며, 통합특별시의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장이 지명하는 부시장을 말한다)ㆍ행정부지사

제21조(지역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

구 (개정 전)

제21조(지역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가방사능방재계획 및 국가방사능방재집행계획을 기초로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이하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국가방사능방재집행계획과 함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21조(지역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가방사능방재계획 및 국가방사능방재집행계획을 기초로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이하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국가방사능방재집행계획과 함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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