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시행 2025.04.23 · 공포 2025.04.23 제00148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의 2025.04.2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2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 신청).

제12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 신청)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2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 신청) 영 제21조의4제4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서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변경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