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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8조(양성평등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양성평등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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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양성평등위원회의 구성 등)

구 (개정 전)

제8조(양성평등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1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인사혁신처장 2. (생 략)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8조(양성평등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1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인사혁신처장

제10조(양성평등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구 (개정 전)

제10조(양성평등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② (생 략)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획재정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교육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성평등가족부ㆍ중소벤처기업부ㆍ국무조정실 및 인사혁신처 소속의 양성평등정책책임관 각 1명 2. (생 략) ④ ∼ ⑥ (생 략)

신 (개정 후)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재정경제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교육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성평등가족부ㆍ중소벤처기업부ㆍ기획예산처ㆍ국무조정실 및 인사혁신처 소속의 양성평등정책책임관 각 1명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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