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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4.08.07 · 공포 2024.02.06 제20239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2024.08.0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0조의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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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구 (개정 전)

제30조의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생 략) ②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소송 제기 및 불복 소송의 전속관할(專屬管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개정 후)

②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소송 제기 및 불복 소송의 전속관할(專屬管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제98조의3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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