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제33조의3(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등록 제외대상 신문ㆍ인터넷신문ㆍ인터넷뉴스서비스의 범위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