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6.08.28 · 공포 2026.08.14 제0161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2026.08.2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8조(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

제18조(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

구 (개정 전)

제18조(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 영 제17조제9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6. (생 략)

신 (개정 후)

제18조(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 영 제17조제10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