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제10조(잠정조치의 집행 등) ① 법원은 잠정조치 결정을 한 경우에는 법원공무원, 제17조의13에 따른 스토킹사건조사관, 사법경찰관리,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 또는 보호관찰관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의3(피해자등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거나 그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등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인적사항, 사진 등 피해자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 또는 피해자등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의2. 제17조의6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제17조의7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의 신청, 결정, 집행 또는 취소ㆍ기간연장ㆍ종류변경에 관한 업무

제17조의5(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 ① 제17조의6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하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이라고 한다)의 관할은 스토킹행위자의 행위지ㆍ거주지 또는 현재지 및 피해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②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판사가 한다.

제17조의6(피해자보호명령) 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8조제3항 또는 제4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이하 “피해자보호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1.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②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로 다른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③ 법원은 제2항의 결정을 하기 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검사, 스토킹행위자, 피해자, 기타 참고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관련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법원에 관련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④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2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⑤ 스토킹행위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제2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⑥ 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제4항이나 제5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할 수 있다.⑦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⑧ 법원은 피해자보호명령이나 그 취소, 기간의 연장 또는 종류의 변경을 결정한 경우에는 피해자보호명령의 집행을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검사,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스토킹행위자에 대하여는 해당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을 고지하여야 한다.⑨ 피해자보호명령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7조의7(임시보호명령) ① 법원은 제17조의6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보호명령(이하 “임시보호명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로 다른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② 임시보호명령의 기간은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로 한다. 다만,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③ 임시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7조의6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임시보호명령의 통지 및 고지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8항을, 임시보호명령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준용한다.

제17조의8(보조인) ①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자는 자신의 피해자보호명령사건에 대하여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②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자의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이하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이라 한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변호사(「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조의9에서 같다)는 보조인이 될 수 있다.③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하거나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제2항에 따른 보조인이 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④ 법원은 언제든지 제3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보조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보조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⑥ 제2항에 따른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심급별로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피해자ㆍ스토킹행위자 사이의 신분관계 또는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⑦ 제1항에 따른 보조인은 독립하여 절차행위를 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보조인은 독립하여 피해자 또는 스토킹행위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절차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⑧ 「형사소송법」 중 변호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규정은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조인에 준용한다.

제17조의9(국선보조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국선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1. 피해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2.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법원이 보조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법원은 스토킹행위자가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변호사를 스토킹행위자의 보조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보조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7조의10(이행실태의 조사) ① 법원은 제17조의13에 따른 스토킹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보호관찰관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보호명령 및 임시보호명령의 이행실태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게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② 법원은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은 스토킹행위자가 그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7조의11(피해자보호명령의 항고) ① 피해자보호명령 및 그 취소, 기간의 연장 또는 종류의 변경, 임시보호명령 및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때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때에는 피해자, 스토킹행위자,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은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② 법원이 피해자보호명령을 기각한 경우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은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 및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7조의12(위임규정)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조사ㆍ심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의13(스토킹사건조사관) ①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을 조사ㆍ심리하기 위하여 법원에 스토킹사건조사관을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스토킹사건조사관의 자격, 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의14(조사명령) ① 법원은 제17조의13에 따른 스토킹사건조사관,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스토킹행위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스토킹행위자, 피해자 및 가정구성원에 대한 심문이나 그들의 정신ㆍ심리 상태, 스토킹행위의 동기, 경위, 피해자와 스토킹행위자와의 관계 및 재발의 위험성과 그 정도,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그 밖에 피해자보호명령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명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법원이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하는 조사요구에 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2.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