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사건의 심리 및 재판 등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대법원규칙 · 시행 2025.02.28 · 공포 2025.02.28 제0320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스토킹범죄 사건의 심리 및 재판 등에 관한 규칙의 2025.02.2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미결구금일수의 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