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8.13 · 공포 2026.08.11 제36571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8.1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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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구 (개정 전)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 2025.10.01 시행 · 제35806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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