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제1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12조에 따른 품질인증서의 재교부 및 품질인증의 재심사: 2014년 1월 1일2. 제16조에 따른 품질인증 관련 조사결과 시정조치 등: 2014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