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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9.03 · 공포 2026.09.01 제36635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소방기본법 시행령의 2026.09.0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의4(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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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4(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2조의4(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등) ①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험 또는 공제(이하 이 조에서 “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해야 한다.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의 보험2.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 “한국지방재정공제회”라 한다)의 공제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소방공무원 등이 소방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는 보험등② 소방청장은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보험등에 가입(재가입을 포함한다)할 때 보장내용ㆍ가입기간ㆍ가입대상 등 보험등의 내용에 관하여 보험회사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그 협의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등의 가입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되, 시ㆍ도지사의 보험등 가입과 관련된 사항은 시ㆍ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

소방기본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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