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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투자회사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9.10 · 공포 2025.09.09 제21044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선박투자회사법의 2026.09.1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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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구 (개정 전)

제5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선박투자회사에는 「상법」 제19조, 제289조제1항ㆍ제2항, 제3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35조의2부터 제335조의7까지, 제341조부터 제351조까지, 제352조제3항, 제370조, 제415조의2, 제438조, 제439조, 제458조, 제462조, 제462조의3, 제542조의3, 제542조의4, 제542조의7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42조의8부터 제542조의13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5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선박투자회사에는 「상법」 제19조, 제289조제1항ㆍ제2항, 제3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35조의2부터 제335조의7까지, 제341조부터 제351조까지, 제352조제3항, 제370조, 제415조의2, 제438조, 제439조, 제458조, 제462조, 제462조의3, 제542조의3, 제542조의4, 제542조의7제2항ㆍ제3항 및 제542조의8부터 제542조의13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박투자회사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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