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6.09.15 · 공포 2026.09.15 제0162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의 2026.09.1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0조(생활물류서비스 평가기준 등).

제10조(생활물류서비스 평가기준 등)

구 (개정 전)

제10조(생활물류서비스 평가기준 등) ① (생 략)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에 대한 평가(이하 “서비스평가”라 한다)를 위해 필요하면 소비자에 대한 설문조사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에 대한 평가(이하 “서비스평가”라 한다)를 위해 필요하면 소비자에 대한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