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8.15 · 공포 2026.02.10 제21333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의 2026.08.1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대학 구조개선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등).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3조(대학 구조개선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등)

구 (개정 전)

제3조(대학 구조개선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등) ① (생 략)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3년마다 수립한다. 1. (생 략) 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근거한 대학 구조개선 추진 방향 3.·4. (생 략)

신 (개정 후)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3년마다 수립한다. 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시ㆍ도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시ㆍ도 시행계획에 근거한 대학 구조개선 추진 방향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법제처에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