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시험의 공고) ① 법무부장관은 「변호사시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변호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방법, 시험과목, 응시자격, 출원절차, 합격자 발표의 일시 및 방법 등을 시험 실시 3개월 전까지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제2조(시험의 공고) ① 법무부장관은 「변호사시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변호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험의 일시ㆍ장소ㆍ방법ㆍ과목, 응시자격, 응시원서 접수절차, 합격자 공고의 일시 및 방법 등을 시험 실시 3개월 전까지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응시자격) ①·② (생 략) ③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출원기간 내에 제2항의 응시자격 소명서류 1부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법조윤리시험을 시행하는 외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법조윤리시험의 응시자격 소명서류는 그 기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③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제2항의 응시자격 소명서류 1부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법조윤리시험을 시행하는 외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법조윤리시험의 응시자격 소명서류는 그 기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응시 수수료) ①·② (생 략) ③ 법 제2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시험개시일 전일까지 응시 의사를 철회한 사람에게는 그가 낸 응시 수수료 전부를 반환한다. <신 설> <신 설>
③ 법무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응시 수수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시험 종료일부터 30일 내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반환 신청서에 반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 수수료의 전부2. 시험을 끝까지 마치지 못한 경우: 응시 수수료의 100분의 50 ⑤ 법 제20조제2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1.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2. 본인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찰ㆍ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처분을 받은 경우3. 본인의 배우자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ㆍ조부모ㆍ외조부모ㆍ형제자매ㆍ자녀가 시험일 7일 전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한 경우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