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5.08.26 · 공포 2025.08.26 제21043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2025.08.2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2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제12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구 (개정 전)

제12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위원회는 소관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생 략) 2.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추천 및 감사 임명에 관한 사항 3. ∼ 29. (생 략)

신 (개정 후)

제12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위원회는 소관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2.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임명제청 및 감사 임명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