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총리령 · 시행 2026.03.17 · 공포 2026.03.17 제02101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6.03.1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6조(규제의 재검토).

제26조(규제의 재검토)

구 (개정 전)

제26조(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9조에 따른 후원수당 정보 제공 시 포함할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