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5. “배치설계권”이란 배치설계를 제21조제1항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설정등록함으로써 발생하는 권리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배치설계권”이란 배치설계를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에게 설정등록함으로써 발생하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외국인 등의 배치설계) ① (생 략)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배치설계라 하더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배치설계에 대하여 이 법에 준하는 보호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이 법 및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른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배치설계라 하더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배치설계에 대하여 이 법에 준하는 보호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이 법 및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른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의2(「특허법」의 준용) 제21조제1항에 따른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신청이나 그 밖의 절차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허에 관한 절차”는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신청이나 그 밖의 절차”로,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은 “특허청”으로,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청장”으로, “특허출원서”는 “설정등록신청서”로,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ㆍ심판장ㆍ심판관ㆍ심사장 또는 심사관”은 “특허청장”으로 본다.
제5조의2(「특허법」의 준용) 제21조제1항에 따른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신청이나 그 밖의 절차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허에 관한 절차”는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신청이나 그 밖의 절차”로,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은 “지식재산처”으로,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지식재산처장”으로, “특허출원서”는 “설정등록신청서”로, “지식재산처장ㆍ특허심판원장ㆍ심판장ㆍ심판관ㆍ심사장 또는 심사관”은 “지식재산처장”으로 본다.
제13조(통상이용권 설정의 재정)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청구한 자는 통상의 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 결과 통상이용권의 설정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허청장에게 통상이용권의 설정에 관한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된 배치설계를 이용하려는 자는 국가비상사태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일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장에게 직접 통상이용권의 설정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특허청장은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재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발명진흥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통상이용권의 설정을 재정(이하 “재정”이라 한다)할 수 있다. 1.·2. (생 략) ⑤·⑥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청구한 자는 통상의 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 결과 통상이용권의 설정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통상이용권의 설정에 관한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된 배치설계를 이용하려는 자는 국가비상사태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일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처장에게 직접 통상이용권의 설정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재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발명진흥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통상이용권의 설정을 재정(이하 “재정”이라 한다)할 수 있다.
제15조(재정의 취소)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2. (생 략) ②·③ (생 략)
제15조(재정의 취소) ①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9조(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신청) ① 배치설계를 창작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이하 “창작자”라 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그 배치설계를 최초로 이용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그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9조(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신청) ① 배치설계를 창작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이하 “창작자”라 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그 배치설계를 최초로 이용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그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20조(설정등록 신청의 거절) ① 특허청장은 배치설계권 설정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정등록 신청을 거절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거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20조(설정등록 신청의 거절) ① 지식재산처장은 배치설계권 설정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정등록 신청을 거절하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거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21조(설정등록 및 공시) ① 특허청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에 대한 신청이 있는 경우 제20조제1항에 따라 신청을 거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정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정등록은 특허청장이 배치설계 등록원부에 기록함으로써 행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설정등록을 한 경우에는 배치설계권자에게 배치설계등록증을 발급하고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제21조(설정등록 및 공시) ① 지식재산처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에 대한 신청이 있는 경우 제20조제1항에 따라 신청을 거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정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정등록은 지식재산처장이 배치설계 등록원부에 기록함으로써 행한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설정등록을 한 경우에는 배치설계권자에게 배치설계등록증을 발급하고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22조(등록의 표시) 배치설계권자ㆍ전용이용권자 또는 통상이용권자는 그 배치설계를 이용하여 제조된 반도체집적회로 및 그 포장 등에 특허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치설계의 등록표시를 할 수 있다.
제22조(등록의 표시) 배치설계권자ㆍ전용이용권자 또는 통상이용권자는 그 배치설계를 이용하여 제조된 반도체집적회로 및 그 포장 등에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치설계의 등록표시를 할 수 있다.
제23조(등록의 효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특허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1. ∼ 4. (생 략) ② 통상이용권을 특허청장에게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 후에 해당 배치설계권 또는 그 배치설계권에 관한 전용이용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록은 특허청장이 배치설계 등록원부에 기록함으로써 행한다.
제23조(등록의 효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 통상이용권을 지식재산처장에게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 후에 해당 배치설계권 또는 그 배치설계권에 관한 전용이용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록은 지식재산처장이 배치설계 등록원부에 기록함으로써 행한다.
제24조(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취소) 특허청장은 설정등록된 배치설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정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정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제24조(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취소) 지식재산처장은 설정등록된 배치설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정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정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9조(청문)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2. (생 략)
제39조(청문)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40조(수수료)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항목과 금액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항목과 금액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2(설정등록 수수료의 감면) ① 특허청장은 중소기업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4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수수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의2(설정등록 수수료의 감면) ① 지식재산처장은 중소기업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가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4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수수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의3(잘못 납부된 수수료의 반환) ① (생 략) ② 특허청장은 잘못 납부된 수수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② 지식재산처장은 잘못 납부된 수수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3조(배치설계의 기술진흥) ① 특허청장은 국내 배치설계의 기술향상 및 개발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육성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세제ㆍ금융 및 행정상의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배치설계와 관련한 기술진흥과 인력양성 등을 수행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제43조(배치설계의 기술진흥) ① 지식재산처장은 국내 배치설계의 기술향상 및 개발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육성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세제ㆍ금융 및 행정상의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배치설계와 관련한 기술진흥과 인력양성 등을 수행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