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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시행 2026.09.18 · 공포 2026.08.31 제00056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2026.09.1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미래자동차 및 미래자동차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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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미래자동차 및 미래자동차 기술)

구 (개정 전)

제2조(미래자동차 및 미래자동차 기술) ①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2.·3. (생 략) ② 법 제2조제2호마목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1. ∼ 5. (생 략) 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7. ∼ 9.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미래자동차 및 미래자동차 기술) ①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1.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② 법 제2조제2호마목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6.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관련 기술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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