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7.29 · 공포 2026.04.28 제2159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의 2026.07.2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1조의2(대출계정의 설치 등).

제31조의2(대출계정의 설치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31조의2(대출계정의 설치 등) ① 문화상품 제작 지원 등을 위하여 진흥원에 대출계정을 설치한다.② 대출계정의 수입ㆍ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